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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

국민 동의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7.03.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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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최재천 의원

“영국군이 쳐들어온다! 귀족들의 시체로 바다를 메워 막자!” 독일의 극작가 게오르그 뷔히너의 희곡 ‘당통의 죽음’에서 프랑스 민중들을 계속 혁명에 복무하도록 선동하는 로베스피에르 파(派)의 외침이다.

‘당통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잡은 후 혁명의 ‘상징’이었던 ‘당통’이 처형되는 며칠간의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대중들에 대한 선동에 항상 ‘혁명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외국군의 움직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무대 첫 장면에서, 당통의 마지막 군중연설을 방해할 때, 그리고 당통의 최후 진술의 자리에서도 항상 ‘외국’이 거론된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안보 현실을 속이는 일, 뷔히너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당통의 죽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내치를 위해 외교안보 현실을 호도해왔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대북관계와 한미관계다. 이중 한미관계와 관련된 예만을 들어보면, 참여정부는 내치를 위해 ‘자주’를 표방했지만, 막상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대부분을 양보해왔다. 그리고 협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선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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