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받아 매입 임대주택의 1/3, 국민임대주택 1/5 가량이 현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료 체납률이 국민임대주택은 5세대 중 1세대(21.1%)가, 매입임대주택은 3세대 중 1세대(30.8%)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납부대상 가구가 2005년 69,022호에서 2008년 179,412호로 11만호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 비율은 4.0~4.6%로 일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 체납액도 꾸준히 늘어나 2005년 31억2,194만원에서 2008년엔 102억489만원으로 70억8,295만원이 증가했다.
체납세대 37,860호 중 1~6개월까지 단기 체납중인 세대는 36,151호(95.5%), 체납액은 75억5,373만원(74.0%)이었다. 또 7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는 2005년 2.5%(351호)에서 2008년 4.5%(1,709호)로 증가했으며 장기 체납액비율도 2005년 12.3%(3억8,465만원)에서 2008년 26.0%(26억5,115만원)으로 2배 가량 급증가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체납세대 4,525호, 체납액 18억2,711만원이며 이중 단기 체납세대 4,116호(91.0%), 체납액 8억6,677만원(47.4%)이며, 장기 체납세대는 9.0%인 409호에 불과했으나 장기 체납액비율이 52.6%에 달하는 9억6,035만원으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장기 체납액비율은 2006년 40.5%, 2007년 46.6%, 2008년 52.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모두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인천은 국민임대주택 대상 가구 18,817호 중 4,731호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체납률이 25.1%, 매입임대주택 대상 가구 1,400호 중 체납세대가 588호로 42.0%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13.2%)지역이었으며,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20.3%)이다.
정희수 의원은 “2008년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5세대 중 1세대, 3세대 중 1세대에 이르고 특히 장기 체납세대수나 장기 체납액이 2005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이나 최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이라며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들과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체납임대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인하하는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및 국민주택기금 재정 지원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혹은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하며,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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