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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한도 30만원 인상…예산부수법안 16건 국회 통과(종합)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6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Δ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Δ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Δ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Δ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개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는 현행안과,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받는 것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향후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단,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9월16~3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해 급여별 230만~330만원까지 적용, 세부담을 줄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단축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설계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등 일부 제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제지원은 Δ중소기업 10% Δ중견기업 3% Δ대기업 1% Δ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등이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도록 했다.

또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30%'로 늘렸다.

아울러 특정연도에 발생한 개인·법인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확대해 개인 또는 법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게 했다.

부가가치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봤다.

주세법 개정안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일 경우에는 제조면허 이외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를 허용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적용하는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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