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농어업구조조정의 완결판인 농어업선진화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농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농어업.농어촌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중소농 중심의 협업체 육성을 기본 축으로 식량자급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과제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의원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실에서 ‘농어업선진화 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업학계 및 농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기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특위의 복사판에 불과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6월 말까지 농어업정책의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농기업 육성을 합리화하기위해 중소농과 농어촌을 희생양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제발표에 나선 통일농수산 포럼 장경호 박사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한국농업의 구조를 바꿀 만큼 방대한 과제를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을 잡고 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장경제로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재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빈곤함을 냉철하게 조망함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돈 몇 푼 더 벌고, 얄팍한 잔꾀로 일등 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여 호도하는 것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농업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영원히 민족과 함께해야 할 농업·농촌이라는 관점에서는 천박하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농어업농어촌의 선진화를 논하기에 앞서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보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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