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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3%, 비정규직 기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

기업 83%, 비정규직 기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

  • 기자명 김혜숙 기자
  • 입력 2009.06.17 18:06
  • 전체기사 4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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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사용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 10곳중 8곳 이상이 사용 기간을 늘릴 경우 해고 대신 계속 고용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으로 사용 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 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현재 2년인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현행 2년을 유지하되 적용시기를 2〜4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민주당은 다음달부터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과 관련 ‘사용 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 시기 2~4년 유예안’보다 더 선호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54.5%의 기업이 지지한 반면, 정치권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 시기 2~4년 유예안은 32.8% 만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므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조사에서 43.5%의 기업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기업도 45.5%나 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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