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의 장들이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건의됐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용걸 제2차관과 이만우 기관장 평가단장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장의 경우 3월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92개 공공기관장이 평가대상이 됐다.
평가등급은 ▲ 아주우수(90점 이상) ▲ 우수(80점이상~90점 미만·70점이상~80점미만) ▲ 보통(60점이상~70점미만·50점이상~60점미만) ▲ 미흡(50점 미만) 등 4개로 나눠졌으며 50점 미만에게는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를 받게될 4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공기업인 한국산재의료원과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이다.
이들 기관장들은 임명권자가 주무장관일 경우 해당장관이, 대통령이 임명권자일경우 주무부 장관을 통해 해임건의하게 되며 해임건의 후 임명권자가 해임절차를 받게 된다.
재정부는 기관장 평가기준으로 기관의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를 각각 50% 비율로 산정했으며, 도덕성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선진화 부문에서의 측정기준은 민영화, 통폐합·기능조정 등이고, 경영효율화의 경우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 채용 등이 채점 기준항목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단은 '성과목표의 적정성'이 평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강조했다.
평가 시점에 임박해 임기응변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설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실제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배의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것.
또 구체적 평가내용에 대해 평가단 간사로 참여한 박순애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 중 정원 감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이런 점들이 모이다 보니 전체 점수가 깎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청소년수련원도 선진화·효율화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고, 대졸초임 인하 성과도 미흡했으며, 청년인턴의 경우 채용기준 4%보다 못한 3.5%에 머물러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평가의 50%를 차지하는 선진화·경영효율화 문제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데다 각각에 대한 점수가 근거로 제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만우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7월 쯤 이번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채점기준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은 책자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가단은 또 기관장 평가 발표 후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기간 중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다"고 잘랐다.
이와 관련 이용걸 차관도 "이번 발표 이후 소명기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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