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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에게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추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임대인들에게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차임의 2분의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임대인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대료 멈춤법) 개정안에 넣어놨는데 금융당국과 (논의해) 가능한 범위들을 시행령으로 담아보려고 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나 유통업보다 영향을 덜 받는 것이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압박이 많이 될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임대인이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래가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내지 못해 공실이 늘어나면 건물의 재산 가치도 갉아먹게 되고 결국 재산권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길게 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고통 분담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부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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