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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대통령에게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농성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 법안이 될 수 없다"고 30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어제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 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힘주어 언명해주시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안을 두고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400명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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