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하반기 3조8000억원, 2008년 상반기 7조9000억원, 2008년 하반기에 10조2000억원이 각각 증가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게 주목된다. 올 6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5%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3월말의 수도권 점유 비율은 71.5%였는데 올 6월말에는 73.5%로 소폭 증가한 것.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였다. 2009년 만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 11조7000억원, 지방은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증가액 점유비율은 82%로 과거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렇듯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부동산,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있으며,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 이유도 같은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었으나 이는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 인정비율은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증현 장관은 집값 상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표명했고 오히려 집 값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택 가격의 상승은 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깊게 하며 나아가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집 값 안정은 경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세값의 안정도 궁극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하고 퇴행적인 금융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고 나아가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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