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여야의원 십여명이 참석해 휴대전화 요금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사에서 조영택 의원은 "가계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 평균인 2.98%를 상회했고,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번째로 높다"며 "통신비의 적정화와 부담감소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동통신요금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동주최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적정 가이드라인 규정과 일부 기부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를 제안했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일률적인 통신요금인하보다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비싸게, 적게 쓰는 사람들은 적게 부과하는 누진제를 방안으로 내놨다.
그는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인터넷)게임을 하고 2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요금을 많이 나오도록해서 장사만 할 것이 아니라 통신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문제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활성화를 위해 MVNO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정보통신사업법이 계류 중에 있어 어렵다"며 "금융권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이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덧붙혔다.
뉴스토마토 박상정 기자 auraps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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