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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형 손실보상제 정착시켜야…이번주 입법 로드맵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제가 지난 11일 제안드린 이후 (손실보상제) 논의가 많이 확산됐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등 찬반 논쟁이 상당한 점을 감안한 듯 "쟁점이 많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다"라며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주에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의 핵심 목표로 경제혁신을 제시했다. 규제혁신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추진법안의 우선순위는 경제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선도적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며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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