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중 외주화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수행업무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일부 노동자만 구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만 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급·임금체계 설계, 인사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책을 기본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 짓고, 외주업무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대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를 민간인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다른 관리지침에 의해 처우하겠다는 방침은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유사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사·동종 업무의 정규직종사자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기관별 인력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라고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총 1천371개 외주업무 중 18개 업무(354명)에 대해서만 직접 수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외주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비록 이번 대책이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하는 외주화 전략을 수정하고 기존 외주화 업무를 전향적으로 직접수행 업무로 전환하는 실행지침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종합대책 결과 일부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량 계약해지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되거나 외주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종합대책이 자칫 소수 노동자만을 구제하고 대다수의 취약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동부가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계약해지, 외주화 등과 같은 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종합대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대한 기준을 세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정권말기에 실효성있는 집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와 보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공 중심의 임금 및 보상체계로 인해 고용의 경직성이 심각한 현재의 공공부문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동기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이뤄지는 왜곡된 노동시장 체계를 혁신,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