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만 약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원전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사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가 사업 재개가 아니라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상조사특위는 "이미 (2017년 공사 중단 이후)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조작도 있었다"며 "신한울 3·4호기에도 그런 전례와 마찬가지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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