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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세금 안내니 노점상 지원 안돼? 온당치 않아…'피해'가 기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202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지원기준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라고 3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납세대상이지만 정책적 공제 등으로 납부 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번 노점상 지원으로 (노점상들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단 한 분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 의지"라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면 참담한 현실이며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형태"라며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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