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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간 EDCF 기본약정 한도 30억불로 증액 추진코로나19 긴급재난대응 차관 2억 불 등 연내 추가 지원
   
▲ 기획재정부
[국회신문] 한국-필리핀 양국 정부는 14일 ‘제2차 한-필리핀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후보사업 발굴,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8.1억불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무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에 따른 차관 지원한도액을 향후 5년 간 미화 30억 불로 증액 갱신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EDCF 기본약정 한도가 연내 조기 소진 예상되어 필리핀 정부가 지원 한도 증액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공공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 지원대상 후보사업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25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36억불을 투자해 3개 섬 간 총연장 32km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필리핀 중부 지역의 파나이섬-기마라스섬-네그로스섬 - 교통·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국가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사업’은 ‘23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억 불을 투자해, 필리핀의 루손섬 저개발지역 학교·병원·공공기관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이 참여해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뉴딜 분야의 ‘팜팡가 기후변화 대응 2차 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3억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루손섬 서부 팜팡가 지역에 하천 준설, 제방 축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리핀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양재난 위험에 노출된 신남방정책 국가로의 국내 그린뉴딜 기업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양국 정부는 30억 불의 EDCF 기본약정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의 EDCF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내 유망 디지털·그린·인프라 분야 기술기업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현지의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해 유·무상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난해 EDCF 재원을 활용한 1억불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차관을 승인한 데에 이어 금년 내 2억불 규모의 긴급재난대응 차관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동 차관은 필리핀 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적인 긴급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의 용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인도적 지원으로 필리핀에 1백만 불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자재, 위생키트 등에 1백만 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2.5백만 불 규모의 백신 수송 냉장차, 진단시설 구축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확대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필리핀과의 정책협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국과의 정책협의를 연내 추진해,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그린·디지털 뉴딜 기업의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수미 기자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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