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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여야정협의체·코로나 방역…文대통령 앞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공군1호기에 올라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9.22/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언론중재법과 여야정 협의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의·중과실'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Δ징벌적 손해배상 Δ열람차단청구권 Δ정정보도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 타결이 무산되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질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재차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국회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물밑 협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대표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사흘 전인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다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월19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를 통한 만남을 가지려고 했지만 안건(의제)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방역과 백신 접종률 역시 시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18일 0시 기준)부터 월요일(21일 0시 기준)까지 4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요일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연휴 직전 주 이동량은 전주보다 5% 늘어난 터라 우려 수위가 높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방역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백신 접종 속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내로 접종완료율(2차 접종률)을 70% 이상 달성하고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신 1차 접종자가 전국민 70%인 3600만명을 넘었다고 언급하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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