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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생, 협력업체 우롱 여전

대기업들이 최근들어 부쩍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원화 대신 달러로 결제, 환차손을 그대로 전가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협력업체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이 전자·자동차·조선 업종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최근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으로 실질적 납품대금 감액(30%), 단가 및 원가 인하 요인 발생(30%),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20%)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즉 달러 결제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납품대금 달러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이 2차례(2004년 9월(1,151.80원)→2005년 1월(1,025.60원), 2005년 10월(1,040.20원)→ 2006년 1월(964.60)이었는데, 조사대상 기업의 60%가 작년부터 달결제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위탁 대기업에 대항할 처지가 못돼 속수무책으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져 정부가 시정조치 강화(47%),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33%) 등을 마련해 주길 원할 뿐.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서 임의적 결제통화 변경을 통한 납품대금 실질적 감액 등 불공정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하여 납품계약 체결 후 자의적 변경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국태 기자  kimkt@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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