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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대선, 토건부패세력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7일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 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입으로는 집값이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 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나아가 모두의 자산인 국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위헌',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 등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토건 기득권과 한 몸이 돼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지속해서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막았다"며 "토건 세력과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며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 원가·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서류는 A4용지 기준 400페이지가 넘는 데 반해 SH공사는 10페이지 내외"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의 가치가 다르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와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린 정치 세력, 분양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까지 원팀으로 연결된 토건 카르텔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되면서 역설적으로 온 국민의 눈앞에 그동안 토건 기득권과 한 몸이 되어 불로소득으로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누구인지, 토건 카르텔에 맞서 일관되게 싸워온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아파트 건설·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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