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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김병욱 의원, 여야가 함께 힘모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크게 늘리기로 해
[국회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장에게 질문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 대상자 예산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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