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의원총회다. 1월 국회가 이제 마무리 돼가고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설전에 몇 가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다.
올해 우리당 화두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도 매주 금요일에 현장에 가서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 가서 운영 과정도 살펴봤고, 가맹점주 농성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잘 들었다. 이번 주에는 기술창업인큐베이터인 팁스타운 현장에 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어제는 14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들었다. 올해는 3월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려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시도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 등을 내년예산에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당정 간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올해는 일찍 마무리 짓고, 필요하면 가을에 보충해서 다시 한 번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선을 보였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타제도 자체를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타 건수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데만 2, 3년이 걸려서 사업 타당성을 잃는 경우도 많고, 예타 기준도 경제성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고려 안하고 예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되는 지역만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고, 예타 대상 규모도 올리고 예타를 하는 기관도 넓히는 쪽으로 해서 예타 자체를 합목적적으로 하는 쪽으로 고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오늘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것들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데, 선거법을 잘 만들어서 정치개혁도 잘하고 우리 당도 큰 성과를 올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택시단체 4군데와 대화가 시작됐다.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거 같은데, 그동안 정책위와 전현희 TF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요약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김용균법이 법은 통과됐는데 사후처리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산자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한다.
아마 북미회담이 2월말 경에 이뤄지는 것 같다. 실무협상은 진행 중인데, 아직 중요한 단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과 전문가가 추측하는 대로 1차 회담은 의전적인 회담이라면, 2차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서로 간에 윈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차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수혁 의원님이 오시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홍영표 원내대표
올해 첫 정책의총을 열게 됐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과 많은 현안 과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는 한 해였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 7개월 됐다. 언론에서 집권 3년차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굳어지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그렇지만, 1년 7개월 동안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성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주춧돌을 놓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과제가 저희 앞에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우리부터 심기일전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총은 민생을 보듬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갖기 위해 모인 자리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선거법과 카풀 등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정책을 정하는데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앞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 우리 경제성장한계를 극복하려면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청년기업을 만나고, ICT융합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의 기술발전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기업가들을 만나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며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생각이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많이 와서 좀 보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게 직접 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4강을 중심으로 한 의원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잡히는 등 올 상반기에 한반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4강을 중심으로 한 의원외교를 강화해 전 세계 지지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최근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미국을 방문해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다녀온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의원외교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셨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당의 정책홍보에 대해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포용성장, 공정경제 등 대해 우리당의 정책에 대해 왜곡과 오해가 많다. 단적인 예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는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공정경제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더 투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공정한 경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대중소기업이 공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작년 연말에 인천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을 만나서 깜짝 놀랐다. ‘유치원3법을 만들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또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다.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정책과 국정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기회를 많이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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