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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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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어제가 용산참사 10주기였다. 모란공원에서 추도식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분, 총 여섯 분이 강제 진압과정에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은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 40여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에 있을 예정이다.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 수뇌부의 행위에 적법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준 사람이다. 40여개에 이르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제 14개 광역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올해 경제정책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든 시도가 예산을 가능한 빨리 조기집행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요청을 많이 했다. 올 3월까지 가능한 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기로 합의가 된 것 같다. 장소도 이미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북미정상회담이 2차적으로 열리면 1차 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서로 간 타협을 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타협과 상호간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에서도 이 점을 잘 대비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가 연초부터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야당이 정쟁도 좋지만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국회가 1월 임시국회, 상임위 요구로 정쟁을 하고 있다. 지금 정개특위를 비롯한 사개특위, 몇 개의 상임위는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31일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많이 확인된 사실들을 재탕, 삼탕으로 하고자 하는 야당의 정쟁을 위한 상임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했다. 지난 12월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적으로는 1월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1월 9일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추가 요구를 해서 열흘의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19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법적 기한을 다 보내놓고 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전 인사청문회에 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 김성호 국정원장 임명과정 때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고, 19대 때도 국회 원구성이 늦어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간담회로 대체한 바가 있다. 국회는 법을 지키는 기관이다. 만드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면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소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국회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민생을 챙기고 지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택시 4단체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택시업계와 공유경제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완전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동시에 공유경제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도 찾아냈으면 한다.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전 어제 용산참사 10주기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한 말씀 드리겠다. 10주기 현장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둘째, 강제집행, 특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셋째, 법이 통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만해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세 가지 모두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잘 챙겨서 용산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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