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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랬더니 담합해 지원금 편취…상반기 환수한 '눈먼 돈' 175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잘못 지급한 뒤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모두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에서 이뤄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이었고,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은 2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중단 금액은 18억20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 과다지급 금액은 19억3000만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금액이 87억2000만원 등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거나 자활활동 불이행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타내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등으로 시설운영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분야에서도 시설들이 담합해 활동지원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나타났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114건에 대해선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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