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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두환 추징법'으로 잔여 추징금 환수…불법은 죽어도 불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없이 떠났다"며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1000억원 가까이 미납했다"며 "12·12 군사 반란 40년째가 되는 날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 대신에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에 채무 성격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사회 법체계에서도 전씨가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추진하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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