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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새해 추경 공식화…피해업종·의료 지원에 10조원대 편성 전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과 더불어 초과세수 활용,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국채발행에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와 10조원대 규모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보상·지원 및 방역을 위한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정부는 연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데드라인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주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안에는 강화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백신·치료제 구입, 중증 환자 병상 확보, 의료인력 지원 등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Δ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Δ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지원 Δ백신·치료제 구입 및 의료 인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과 초과세수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이 모두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초과세수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는 19조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날 발표된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지난해 7월 2차 추경 대비)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정부의 추계가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에 9조9000억원의 세금이 들어와야 하지만 기재부는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세수가 17조7000억원이어도 7조8000억원이 추가로 걷히는 셈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금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결산 전에는 쓸 수 없지만 당정은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세계잉여금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10조원대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조~30조원의 추경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20조원대의 추경을 고려했지만 실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안을 기준으로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는 국채발행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며 "실무당정 없이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대선 공식선거운동 전인 2월 1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야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오는 24~25일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민생에 대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민생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며 "가능한 빠르게 상임위별로 예결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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