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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 상 기 관

국감장소

개의시간

법제사법

대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포함)

대법원

10:00

- 민간인 사찰(총리실, 국정원) 문제

- 권력형 비리사건

- 박연차 게이트 편파수사, 재판 문제

정 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10:00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로비의혹 및 비자금조성관련

-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정 문제

-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 부실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회

10:00

- 서민물가 대책

- 환율전쟁 대비책

-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저금리정책, 물가상승과 자산버블 우려

- 감세기조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 가능할까?

-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신성장정책

국 방

육군과학화훈련단(시찰), 21사단(시찰)

인제, 양구

10:00

행정안전

<감사1반>

울산광역시

시청

10:00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시경

15:00

<감사2반>

대전광역시

시청

10:00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시경

15:00

- 대전시장의 측근 인사 문제

- 부채 증가 등 지방재정 문제

- 세종시 문제

- 집시법 개정 문제

교육과학기술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과학기술원

10:00

- WCI 사업 점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교과부 간부 성접대 의혹

- 한국과학기술원의 특정업체와 공사계약후 기부금 받은 리베이트 문제 점검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운영실태 점검

- 한국과학기술원의 모바일하버,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성과 점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영화진흥위원회

국회

10: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문화방송

문화방송

국감종료후

지식경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국회

10:00

-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CNG버스 폭발 사고 및 가스사고 안전

- 신재생에너지 및 ESCO사업 점검

- 전기안전 실태 점검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0

- 건강보험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 건강보험 평가의 적정성 방안 등

환경노동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4:00

o 금강 및 영산강 4대강 사업 영향평가 부실 문제 지적(모래톱, 습지)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훼손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없이 영향평가를 협의해준 문제

o 금강하구둑의 수질문제 개선없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국토해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

- 통합공사 출범 이후 채무과다 및 경영정상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