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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8-9공구 폐기물 발암물질 발견, 기준치의 3.6배

유독성 폐기물 발견은 부산청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부터 예견

1공구 당 2일 걸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도 20% 대 그쳐

  지난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변 폐기물 불법매립지가 다수 확인되며 4대강 낙동강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0월 21일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후 8시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기갑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된 4대강 환경영향평가 중 길이와 면적이 가장 큰 낙동강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1~40공구의 환경영향평가는 1개 공구당 평균 2일에 거친 기간동안 진행됐으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설명회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1회씩 개최되도록 한 것을 27%만 개최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낙동강 변 폐기물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의원이 10월 2일과 4일 양일간 낙동강 지역의 폐기물 매립지역의 현장시찰하면서 채취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6배인 2,908mg/kg (토양오염 기준치 800mg/kg)이 검출된 바 있다. 본 폐기물이 발견된 낙동강 8-9공구 김해시 상동면의 경우 부산시 식수원인 ‘매치취수장’의 1km 인근 상류지역이어서 비가 와서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경우 부산시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료 부산동의과학대학에서 분석)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내 김해 상동면의 폐기물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는 직접 취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경남과 부산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뿐아니라 국토부 조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강기갑의원은 “낙동강 변에 암을 유발하는 폐기물이 발견되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믿지 못할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고도 민관합동조사를 다시 하자는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산국토관리청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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