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국정 감사, 남는 것은 1회용 칫솔 뿐? - 역대 국감 단골지적사항 반복 속에 변화의 조짐 보여 - |
1. 국정감사 총평
□ ‘피감기관 방문 국감시, 식사 후에 제공되는 1회용 칫솔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까워 가지고 오다보니, 집에 칫솔만 쌓이더라”.
→ ‘기울인 노력에 비해 국감의 성과가 적음’을 비유해 동료 의원들끼리 나눈 우스개 소리
□ “과연 금년에도 남은 것은 칫솔 뿐인가?”
o 역대 국감에서 단골로 지적돼 온 문제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났지만, 일부 긍정적 변화도 감지되었음.
2. 달라진 점 VS 보완할 점
□ ‘한 방’ 국감에서 ‘정책’ 국감으로
o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국정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모습 보여줌
o 야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 감사’에 주력하는 변화 모습 뚜렷
o 이러한 변화 뒤에는, 소위 ‘한 방’을 선동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언론의 기여가 한 몫
□ 아직도 많은 구태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o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배짱대응
- ‘하루만 버티면 된다’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의 허위․ 지연․ 미제출
o 야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끝까지 거부(라응찬 회장 등)하는가 하면 채택된 증인들은 국감 피하기용 해외출장 등 불출석
o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정 ‘감사’ 대신 국정 ‘감싸기’에 치중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
o 일부 국감위원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왜곡된 질문이 면책특권에 묻혀 넘어가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사례도 잔존
3. 국정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혁신 시급
□ 일부 개선의 조짐이 있으나 여전히 피감기관장들의 거짓 및 불성실 답변, 약속사항 불이행 등 과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상임위 질의 ․ 답변처럼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기 때문
o 국정감사는 필요한 시기에 연중상시 실시, 정기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주력
o 자료 허위 및 미제출, 허위 답변, 약속 또는 지적사항 불이행사항을 반드시 사후 점검하여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등 상응하는 조치 강구
o 증인 채택을 원활히 하고 고의적 불참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
o 정부 제출자료를 범국회차원에서 DB화하여 의원들의 자료중복요구 폐해를 시정하고 자료 이용도 제고
□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국회도 반성 필요
o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이미 2년 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등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음
o 국회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국회 개혁’에는 소극적
※ [참고] 이용섭 의원의 정책국감 노력과 성과
□ 시리즈로 보도자료 32건 배포
| 주제분류 | 보도자료 제목 | 피감기관 | 보도날짜 |
| 조직/기관 운영 | o 국세청,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저해 o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액․인용률, 행정소송 패소 급증 o 전자여권 핵심자재 e-cover, 국산화 대체 필요 o 빚더미 상황에서 무리한 마포사옥 매입, 자구책 마련 필요 o 마약류․총기류 적발 급증/ 짝퉁 트랜드, 명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o 5년간 총 체납액 2조 6,416억원, 결손 처분 4,649억원 o 6년간 잘못부과된 세액 3,866억원, ‘과세실명제’로 부실과세 축소해야 o 정부미술품 부실관리로 세금 낭비 - 대법원, 1점에 1억짜리 구입 o 저품질 저가 외국제품, 국내 조달시장 빠르게 잠식 - 3년간 8,533억 o 통계청의 조사답례품 계약, 수의계약 비중 증가 o 한국은행, 해외 유학비용 및 화폐정사 인건비 과다 지출 o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실적 수십조 과다 보고 o 기념주화 발행 사업 활성화 필요/ 화폐량 발주 기복으로 경영 애로 o 객관성 미흡․상후하박형 성과금 지급구조 개선으로 고급인력 유인 긴요 | 국세청 국세청 조달청 조폐공사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 10.7 10.8 10.10 10.10 10.11 10.11 10.11 10.12 10.12 10.12 10.17 10.18 10.19 10.21 |
| 지역 균형발전 | o 고위공무원단 특정 지역․학교 출신 편중 심각 o 기재부장관, 혁신도시 공공청사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o R&D 세제지원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 o 호남지역 쇠퇴, 어디까지 갈 것인가? o 호남권, 10년 동안 어음부도율 최상위 - 기업하기 어려워 o 수출입은행, 대기업․수도권 위주 여신지원 여전 | 부처 전체 기획재정부 부처 전체 부처 전체 부처 전체 수출입은행 | 9.13 10.4 10.5 10.14 10.17 10.21 |
| 거시경제 안정 | o MB 고환율 정책, 수출대기업 환호성 뒤에 신음하는 민생경제 o 서민들의 전월세난 심각, 정부는 무대책 일관 o 한국총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위해 몸 바쳐야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10.20 10.20 10.18 |
| 공공기관 선진화 | o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 허점 투성이 o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 무리한 주식매각․부실 예산편성 자초 o LH 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 해결책은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10.3 10.20 10.20 |
| 4대강 사업 | o 4대강사업, 공정위에 단 1건만 담합의혹 조사의뢰 - 무원칙과 직무유기 | 조달청 | 10.13 |
| 장애인 정책 | o 장애인 의무고용제만 지켜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가능 o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률 0.8%로 정부기관 중 꼴찌 수준 | 부처 전체 한국은행 | 9.27 10.19 |
| 의혹규명· 조사 요구 | o 정권 실세 주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특혜지원 의혹 o 라응찬 회장 등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o 국세청장, 라회장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재조사 답변 |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청 | 10.3 10.7 10.8 |
□ 국정감사 성과 : 피감기관으로부터 약속 끌어내 - 향후 이행은 미지수
| 관련 기관 | 시정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답변 | |
| 기획재정부 | 지적사항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방건설업체 참여 필요 |
| 주요내용 | - 4대강 사업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공사 40%이상, 턴키입찰은 2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시행 중 → 혁신도시 건설공사도 4대강 사업처럼 관련 법령 개정할 것 요구 - 이 경우, 지역업체 최소 2조8천억원(일반공사의 40%) 공사 수주 가능해짐 | |
| 답변 | - 윤증현 장관 “다른 것에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지역업체 참여 가능한 길 열리게 됨 | |
| 기획재정부 | 지적사항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대책 필요 |
| 주요내용 | - 서민들의 전·월세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주장 | |
| 답변 | - 윤증현 장관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 |
| 기획재정부 | 지적사항 | 서비스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공항 매각 재검토 요구 |
| 주요내용 | - 세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다름없는 일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주장 | |
| 답변 | - 윤증현 장관 "여러가지 억측이나 오해를 받으면서 왜 매각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 매각시기를 조정하고 국토부와 상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 |
| 국세청 | 지적사항 |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탈세에 대해 범칙 세무조사 실시 |
| 주요내용 | -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한 탈세는 부가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04년 이전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재조사 및 범칙조사 요구 | |
| 답변 | - 이현동 국세청장 "10년 기간의 탈루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고, <조세범처벌법> 따른 범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
| 국세청 | 지적사항 |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해하는 잦은 보직 인사 |
| 주요내용 | - 2005년 이후, 지방청장은 평균 9개월,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1년 미만 등 고위직의 빈번한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창의적 업무혁신, 소통과 신뢰 저해 | |
| 답변 | - 이현동 국세청장 "지방청장 등 직원 인사시에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은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답변 | |
| 한국은행 | 지적사항 | ‘장애인 3% 의무 고용’ 위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81개 정부기관 중 꼴찌 |
| 주요내용 |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 확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0.8%로서 81개 정부기관 중 꼴찌 수준(정부기관 꼴찌인 외교통상부 0.84%) - 최근 5년간 장애인 응시자 수는 73명이나, 합격자는 겨우 4명. 채용률 5%에 불과 | |
| 답변 | - 김중수 한은 총재 "임기 중에 장애인 고용 확대, 성과 남기겠다"고 밝힘 | |
| 수출입은행 | 지적사항 | 대기업 - 수도권 - 영남 편중 여신지원 여전 |
| 주요내용 | - 국책은행으로서 지방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대기업-수도권 기업에 지원이 편중돼 있음을 지적 | |
| 답변 | - 김동수 행장 "중소기업과 지방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
| 한국 투자공사 | 지적사항 | 성과급 지급 기준에 객관성 미흡 · ‘상후하박형’ 지급 구조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 성과급 지급기준을 자체 결정, 임원은 많이 받고 직원은 적게 받는 '상후하박형' 구조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성과 보상체계가 긴요하므로 외부 객관적 평가에 의해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
| 답변 | 진영욱 사장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 |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