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는 퍼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
도로공사 부채 값겠다고 통행료 인상 추진하는 도로공사
09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는 9,227억원, 통행료 수입은 2조 8,25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1조4천억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21조8천억원으로 자산대비 9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도로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주던 비율을 줄인 것과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늘리면서 늘어난 부채가 대부분이다.
실제 현재 건설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유지관리비가 9,227억원이 들었으나 통행료 수입은 2조 8,250억원에 달해 1조 9,023억원의 수익을 보았다. 결국 도로공사의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간사업자를 통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도 2배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도로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해주고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도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준 금액은 1947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 건설재벌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천억원씩을 지원하고 건설비 폭리까지 보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도로공사에 발생한 부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매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부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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