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산하 공기업’고위직 퇴직후 낙하산 심각
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의 60%가 퇴직후 산하기관 취업
LH공사, 철도공사등 공사 출신 고위직은 관련 거래업체에 수두룩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임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거래업체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임원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등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60%인 105명이 LH공사, 철도공사등 산하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기관들은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행정처리 절차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또한 LH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주택공사 퇴직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9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등록된 감리회사가 589개라고 봤을 때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H공사가 투자한 PF회사 10개중 6개의 대표가 LH출신이었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와 자사출신들 밀어주기가 지적되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유통등 계열사 5곳중 3곳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중 일부는 코레일 간부 출신이 사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밖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7개 회사중 9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국토부 출신과 산하 공기업 고위직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퇴직후 재취업을 보장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공직시절 친분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예산 또는 공기업 예산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국토부와 공기업들의 고위직이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에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은 부당한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고위직은 평생직장을 보장받고 하위직은 언제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2010. 10 . 22 .
국회의원 강기갑
국정감사, MB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부라는 사실 입증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은 부담가중, 건설재벌은 보호
4대강 사업과 허구적인 공기업 선진화등 반서민 정책 중단해야
10월 4일 시작해 20여 일간 진행된 2010년도 국정감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강기갑 의원은 22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공기업 선진화,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부라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가 국민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건설재벌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는 매년 수천억씩 퍼주기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 공사가 제정되지도 않은 친수구역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을 하려고하는 점과 항만공사가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부동산 회사로 변질되고 있는 공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60%가 퇴직 후 산하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실태와 LH, 철도공사의 자회사 또는 PF회사, 그리고 각 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용역회사의 임직원에 이들 공기업의 임원출신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은 모르쇠로 일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로 대한주택보증을 앞세워 재벌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재벌기업만 보호한 국토부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질타할 예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여 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 반환경, 반노동, 친재벌 정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등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좌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 10 . 22 .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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