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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책위의장,국감정리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민]정책위의장,국감정리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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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임위별 주요 쟁점

 

❍ 개선 과제

-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및 미진에 대한 국감조사법, 증감법 제제

방안이 없음. → 제도개선 필요

-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할 수 없음. → 제도개선 필요

-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안 미흡. 책임 주체 모호

 

II. 상임위별 주요 성과

 

○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결과 조치 필요사항

- 증인 고발 : 이인규, 이영호(민간사찰 관련), 이인규(노 전대통령 차명계좌발언 관련) - 증인 불출석

- 감사원 감사 청구 : 스폰서 검사 관련 검찰 직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실시 검토(한나라당 이주영의원 제기, 박영선 법사위 간사 검토)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문방위 - 문화분야

☐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항

 

1. 청와대 행정관 출신 3인(한국언론재단 이우찬이사, 한국언론재단 이현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두호)의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인설관식으로 인사 운영한 것에 대한 감사 필요

 

2.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부실한 지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된 경위 등에 대한 감사 필요

 

3. 4대강 사업 관련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현장조사 생략으로 인한 사업자의 문화재 훼손 및 늑장 대응, 지표조사 등에서 나오지 않은 문화재의 발견 등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관련 감사 필요(문화재청)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필요

 

5. 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견본시(BCWW) 특정업체 결탁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지식경제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

* 감사원 감사청구

- 낙동강22공구 화원유원지 불법 토지보상(강기정의원)

- 4대강사업 낙동강 대규모 폐기물 매립(유선호의원)

- 4대강사업 32차례 설계변경(강기정의원)

- LH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과다한 설계변경(김재윤의원)

- 4대강 턴키입찰비리(사전정보 유출, 평가점수 담합, 김진애 의원)

- LH국민주택기금 유용 (김진애의원)

- 대한주택보증 : 미분양주택 매입과정, 심사위원 담합선임 등

- 공정거래위원회 : 부산국토청 턴키입찰 비리 조사결과 은폐

III.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및 부실제출 현황

 

[건교위 공통]

■ 국회 위증

1.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 병원진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국회 불참

 

[최규성의원실]

■ 증인 불출석

1. 최영근 전 화성시장

2.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

 

■ 자료 미제출

1. 신한카드 화물적립카드 사용내역서

2. 택배, 자가용 불법 택배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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