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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권력비리 수사 공백…누구를 위한 법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인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온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한데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의 일부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있는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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