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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시도…신중론도 '고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지도부와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당내에선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1일) 비대위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또 수사권 분리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도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언젠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 방향과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자성론을 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앞서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논의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강성 지지층의 검찰개혁 완수 요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에 매달리는 모습이 부각될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은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내걸었던 쇄신과 반성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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