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클릭핫이슈
尹 "검수완박, 헌법가치 수호 고민해야…정치권 중지 모아달라"(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우려하시는데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으면 청문회 일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배 대변인은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국회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당연히 국민들이 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 본다"며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이 시간을 취지에 맞게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윤 당선인 발언 관련 보도에 "언제, 누구와 그 말이 전언이 된 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검수완박 합의하는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는지, 권 원내대표가 합의안 발표 후 윤 당선인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배 대변인은 "두 분간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당선인 입장은 충분히 그 취지를 전해드린 것 같다"고 답을 아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의 입장에서 여야가 대화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 대해 본인이 많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의 수호,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전혀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법조인으로서 깊은 염려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배반하거나 무시하는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거리두기를 하던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 후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선인 신분에서 입법은 국회의 사안이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엔 "그런 적 없다. (당선인은) 국회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니고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재안 자체에 당선인이 별다른 의견을 낸 게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점 또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 사안에 대해 당선인께서 굳이 침해하거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서 사안의 결정을 바꿀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