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월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국민투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실장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는 안 드렸다"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잘 다듬어서 저희가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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