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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IPEF 구상은 Δ무역 원활화 Δ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Δ공급망 안정성 Δ인프라 협력 Δ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Δ노동 표준 등 6개 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미래 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립하겠단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 정부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PEF를 중심으로 역내 동맹·우방국들을 규합해 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들 것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올 1월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미국으로서 그 대응 수단 필요성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선언했다.

TPP는 이후 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2018년 12월 출범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IPEF 구상은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한 CPTPP에 '복귀'하는 대신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자국의 경제안보 분야 외교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특히 작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PEF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PEF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참여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현재 IPEF 참가국으론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순방에 앞서 오는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에 IPEF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그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회원국들을 IPEF에 참여시키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 같은 IPEF 구상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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