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말에는 18개소를 보수했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완료 대상개소를 해마다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수대상은 56구간 97개소인 반면에, 공주역 주변 등 11개소를 노반복원으로 16개소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체결구 보수로 미비한 하자보수 진행을 보여왔다.
그나마 보수한 구간도 허용 침하량의 2배에 가까운 60mm 이상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침하가 일어난 경부고속선은 하자보수 30mm 이하로 강릉선은 10mm 이내로 마무리한 것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수결과다.
이에 김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매달 호남고속선의 지반침하 및 하자보수 현황 제출 등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지반침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국민이 철도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매달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 결과와 하자보수 현황의 정기 보고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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