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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野 국회법 강행땐 방법 없어, 대통령 거부권 고려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2022.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형동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이와(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당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지금 성급하게 거부권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언급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에 대해선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요구에는 "(2020년 총선 이후에) 합의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부분을) 법을 개정하고 이후에 우리 당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은 그때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때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은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며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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