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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시작됐다…'국회법 개정안' 사활 거는 이유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선이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사활을 건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원구성 협상 등 대치 전선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현안이라도 밀리면 정국의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윤 대통령이 직접 "위헌 소지가 많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 여당과 야당이 물러섬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서 밀리지 않고자 하는 데는 여러 배경이 깔려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사후 검열이 더 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는 법원이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시작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했는데 이를 두고 법률상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위법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의 사무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역점 사항으로 추진한 인사검증 개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후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모법을 위배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 분립이 흔들린다.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로 당이 하나로 뭉칠 기회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입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오직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며 "시행령 꼼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법무부 사무를 넘어 인사검증 권한까지 준 건 또 누구냐.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를 총괄하는 어엿한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존재한다. 윤 대통령식 논리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 아니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다만,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은 작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상대로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했고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점,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위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더라도 당론보다는 의원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편집부  desk@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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