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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대화추구·제재이행' 한반도 전략 공개…FFVD는 삭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향후 4년간의 주한 미국대사관의 목표로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의 한국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공관이 향후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지난 2017~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지난 4월 5일자로 승인된 새 전략이 공개됐다.

총 18페이지로 된 한국편 통합국가전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주한 미대사관의 첫 번째 안보 관련 목표로 "강화된 상호방위 역량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며 역내와 국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

국무부는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은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역량' 추구가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 서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은 우리에게 '강력한 민주 동맹'에 의해 구축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을 이끌고 지속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무부는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전면 이행과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 및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유엔 제재의 지속적인 엄격한 이행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의 대응이 필요한 국제적 위협이어서 미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를 결집시켜 왔다"고 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안이 Δ북한의 모든 주요 수출품목 통제 Δ원유 및 정제유에 대한 북한 접근 제한 Δ북한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선에 대한 검사 요구 Δ모든 새로운 외국인 투자와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 금지 Δ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새로운 근로허가 발급 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해상 제한 조치의 이행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를 지지해 왔으며, 독자 제재가 미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만약 남북간 관여가 진전되고, 북한이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관여 확대를 추구할 경우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미는 양국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위험 요소로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와 지속적인 확산 활동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다른 세부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국무부는 특히 "과거부터 한국과 미국 모두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내 정치적, 사상적 반대가 있어 왔고, 북한은 종종 이러한 긴장을 악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강화하지 못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양국 산업을 지원하면서 한반도와 역내에 '부상하는 도전'(emerging challenges)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것도 역시 세부 전략으로 설정했다.

국무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대응해야 할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적대국 및 경쟁국들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도전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한국 국방의 지속적인 미군 제품 획득의 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FFVD 진전과 상응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세부 목표로 각각 제시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편.© 뉴스1


미 국무부는 통합국가전략의 두 번째 목표로 "한미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용적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해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경제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이전 전략과 비교했을 때 경제 부문에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한미 두 나라간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VOA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한미 경제 관계의 토대이고, 한국과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교역의 장애물과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와 대한국 무역적자, 미국의 경제 번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 관계가 악화하면 현재 약속된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직접투자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이 중국과 같은 다른 파트너들과의 교역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경제 분야 세부 전략으로 "한국은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고성능 배터리, 핵심 광물, 바이오의약품 등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부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은 수용적인(inclusive) 프레임워크와 근로자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도모해 미국 근로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또 다른 목표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약속 심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더 큰 관여를 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간 건설적이며 현실적인(clear-eyed) 관계를 장려해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특히 대북 정책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또한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민주주의 후퇴 및 부패, 글로벌 보건 불안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완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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