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짚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상정된다"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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