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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필요성 커지는데…與도 野도 대통령실도 '뒷짐'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나 인연이 있었던 기업 혹은 인물들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나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여야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 등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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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과거 친분 등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나 일부 세력들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야는 관련 의혹이나 논란들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정작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제도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 등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의 비위 의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감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실세'였던 우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감찰관의 감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이 온전히 진행돼 이들의 비위 행위 등이 조기에 밝혀지고 수정됐다면, 국정농단 사태 같은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당시에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의지와 국회의 논의가 미진했던 데다 추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않고 공석으로 방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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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국회에서 먼저 합의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면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역시 관련 논의에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뗐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전 협상을 묻는 질문에 "집권여당이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여야 협의들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사업적으로 인연이 있는 회사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내외와의 과거 인연을 과시하며 여권 인사들에게 공천권을 약속하거나 세무 조사 등을 무마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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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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