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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