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 광역지자체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었으나,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되며 이로써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22명,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4명으로 그 체납액은 지방세 106억7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7억8900만원으로 총 226명, 114억6700만원이다.
명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