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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작년에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국민소득이 3만 천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도에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경제성장률도 2.7%를 기록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은 4분기에는 1%정도 성장을 해서 민간소비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민간소비분야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요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정부 측에 민간소비분야의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올해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선 설명절 대책으로 지난번 당정청이 35조 2천억에 관련된 규모의 대책을 세웠는데 뿐만 아니라 다음주에 발표 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들에 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한 대책을 정책위 중심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어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다. 기존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플랫폼을 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되는 사업이다.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어제 하루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실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TF에만 맡겨 두지 말고 거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어제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특위가 출범했다. 실제로 100주년 기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주년을 내다보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들리는 바로는 북미회담을 위한 워싱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회담이 2월말쯤 열리면 우리 사회가 분단체제가 종식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생각이고, 정부와 당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평화공존 체제로 갈 수 있는 첫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다짐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지난번 경제4단체와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한국노총을 방문했고 며칠 더 있다가 민주노총도 방문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의 사회 실현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당이 노동계와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사실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와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당도 노동계의 요구를 더 경청하고 존중하겠다. 노동계도 우리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탄력근로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강력하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야당이 요구해 오고 있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려 달라’고 야당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이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1월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도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 드렸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되는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 틀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만들고 국회가 입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이 자신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 굉장히 답답하다. 이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손발이 되었던 법관들이다. 재판거래, 법관사찰이라는 초유의 사법농단을 실제로 실행한 자들이다. 사법부를 사상 최악의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징계수위가 최고 정직 6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관들이 그마저도 싫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 됐었던 것,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었던 것, 고위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신들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한, 이런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오늘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저는 회의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6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 10주기 관련해서 “당시진압 정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발언해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겼다. 후안무치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거민 다섯 분, 경찰 한 분이 숨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사건이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책임자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진입 후의 과잉진압과 조직적 여론 조작’ 등이 밝혀진 바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김석기 의원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거나 범죄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유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김석기 의원은 책임지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 물러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남인순 최고의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스포츠 인권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산하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신설해서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 13만여 명의 전체 등록 선수 중에서 표본조사를 진행해 빙상이나 유도 등 문제가 되는 종목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권력이 구조화되고 은폐되어 온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책임져야하고, 제도개선안이 마련돼서 실행이 되고 이후에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모니터링까지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용기내서 고백한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피해자가 황제훈련을 했다, 학부모들이 법정진술을 하자”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2차 피해의 중요한 문제점은 해당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갈음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어서 피해를 용감하게 증언하거나 돕기 위해 증언하는 용기를 꺾는다. 이러한 성폭력 2차 피해는 체육계 내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육계에서 성장할 우리 아이들에게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이라든지 체육계 등 각별히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학습권·생존권을 위한 임시조치’ 뿐만 아니라 미투 폭로를 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제외 등 법률개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서울 망우동 주택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마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시 등에서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찾동사업’을 벌였지만, 빈곤과 치매로 고통을 받는 망우동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식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 취약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하며,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되지만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을 더욱 앞당기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나가도록 하겠다.

이형석 최고의원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를 찾아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고 일갈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봤다. 방금 박주민 최고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비극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김석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화재사건’이라 운운하면서 당시의 사태가 정당했음을 일갈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지켜볼 때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안세력들이 이제 다시 준동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은 공안세력의 본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꿈꾸고 있는 공안세력의 부활의 꿈은 절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박광온 최고의원

이해찬 대표께서도 긍정적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물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선까지 어느 시기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이제는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자에 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하는 방식인 투기수요에 의해서 정말로 폭등이라고 해야 되고 또는 미친 집값이라고까지 표현됐던 지표를 보았다. 지금 보여주는 것을 폭락이라든지 급락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치 부동산시장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시각에 혼선을 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동향’을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9만원이 내렸다. 이 가운데 서울이 260만 원이 내렸고, 강남이 509만 원 정도 내렸는데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평균값이 6800만 원 올랐고, 서울이 평균 2억 1천만 원, 강남은 무려 2억 7천만 원이 올랐다. 내린 폭을 비교해보았더니 오른 아파트 값에 비해서 30분의 1, 또는 40분의 1정도인데 이것을 폭락이니 급락이니 이러면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순 비교만으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늘려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비정상적인 주택유통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명령한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겠다.

공시가 관련 얘기를 사실 김태년 정책위의장께서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공시가의 현실화로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느는 인구는 초호화주택과 아파트, 토지를 보유한 상위 2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국토부가 아마 98.3퍼센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이것을 놓고 철지난 세금폭탄론으로 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우려하는 국민들만을 대표하는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다. 소수의 투기세력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대변하기를 바란다.

위조지폐가 경제를 망치듯이 위조정보도 우리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단히 저급한 정치공세이다. 또 하나는 공시가의 현실화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폭은 연간 5퍼센트로 제한돼있고, 계약갱신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환산보증금기준액도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시행령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김해영 최고의원

그린피스가 22일 공개한 도쿄전력이 자초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3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에서 정화를 거쳐서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을 분석한 결과, 84% 가량인 75만 톤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오염수가 매일 130톤 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바다는 인류의 근원이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여 바다가 방사성으로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공유자산인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영·호남 광역단체장 8명이 공동으로 부산-목포 광역전철망 구축과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의견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영남과 호남은 과거 지역주의로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은 더 많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 영·호남이 연대하여 경제, 문화, 관광 등 모든 면에서 벨트를 형성해 남부경제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경제, 남부권 경제 두 축이 자리 잡을 때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이수진 최고의원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현재 ILO 회원국 중 143개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한 상태이고,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이제 노동기본권이 담긴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국격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제 곧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임금을 받게 된다. 저는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청소미화 환경노동자들, 최저임금이 한 달 임금인 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소비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영향을 줄 만큼 조건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지금 20대가 원하는 상식과 정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 20대가 뿔났다’는 기사에 많은 20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처음 가졌던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상식과 정의였다. 예로부터 20대의 정의감은 대한민국을 변화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었다. 100년 전 전국을 뒤흔든 만세운동부터 오늘날을 있게 한 민주화운동 모두 상식적인 나라를 바라는 청년과 학생들의 뜨거운 소망이었다. 지금의 20대가 원하는 상식과 정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몰상식한 현실이 상식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진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고생한 만큼 돌려받는 나라, 특별하지 않은 이 간단한 명제는 2019년을 살아가는 20대들이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다. 우리 정치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한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한민국 모든 20대들의 손을 꼭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정치에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느 정부와 집권여당보다 장애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장애인들이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렘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이 공약 의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약 실행은 보통, 예산 반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실행되고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와 수용소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다. 그리고 논의도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장애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여성지원법 등은 아예 움직임 자체가 없다. 2019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이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논의와 협력을 거쳐 토론회와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께서는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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