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예견됐던 전대대란 대책 없는 이유는
집 값 하락 막기 위한 속셈
강기갑 의원, “임대료 상한제 실시해야”
국토해양부가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최근 전세 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삼탕 대책이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멸실 주택 급증으로 예견되었던 전세 대란을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유는, 높은 집 값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말 대비 7.1%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극심한 전세난으로 정부가 전세안정대책을 내놨던 2009년 상승률(3.4%)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더구나 올해 들어 전세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80.7%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결산위원회에서 “각종 통계가 전세 폭등을 넘어 전세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세 값 폭등 부채질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세대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면서 분양 공급만 늘리고, 무리한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멸실주택을 한꺼번에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강기갑 의원 보도자료 참조
- [2010.10.14.] “MB정부 분양 뉴타운 위주 정책이 전세난민 만들어”
또한 강기갑 의원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은 물가 상승, 구제역과 더불어 서민들에게 3중고를 안기고 있다.”면서, “전세대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수급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고,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전세 값 안정대책에 관심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강기갑 의원은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로 남고 싶어 하는 이유는 집값 거품이 여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매매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쓰고 전세 값 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전세 값 폭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도․방치해서 집 값 거품 제거를 차단하고 하락세인 집값을 다시 상승시키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대책도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생색만 내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세 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시에는 임대차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시급한 논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대폭 늘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 가격의 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 01. 12.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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