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news@assemblynews.co.kr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이 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하신 분이다.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평생을 싸워 오셨다. 두 분 할머니 별세로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3분만 남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국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러 목적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러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 겸 러시아 하원부의장,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 러한의원 협력그룹 회장, 바자로프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 러시아 의회 지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시련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의회의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성과를 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한러 간에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러시아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인식을 같이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작년 교역량이 약 250억 달러, 양국 간의 인적방문이 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교 30년을 맞이해서는 교역량 300억 불, 상호 방문하는 인적 교류를 100만 명까지 내년에는 달성하자는 의견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과제들, 또 민생 입법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해 처리 못한 유치원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많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특히 선거법 개편 등 정치 개혁도 서둘러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해 왔지만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와 비상설특위도 가동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만나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난해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해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해 GDP성장률 2.7%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증가율이 성장률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민간소비가 성장에 미친 기여도도 1.4%로 성장률 3.1%를 기록했던 2017년도의 1.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민간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른 임금상승과 정부지출 확대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표적 경제지표가 명목임금인데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 2017년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민생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간경제가 활력을 찾고,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민간소비도 지속가능하다. 민간경제 활력을 위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들이 산적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보고인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경제 3법, 그리고 신산업 규제특례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이 밖에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할수록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오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숙원사업이 확정, 발표 된다. 대상 사업은 지자체의 숙원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위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사람과 기업,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공공인프라 역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반면에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엔 철도, 도로, R&D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숙원사업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혁신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조치다. 국가의 재정운용 규범인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균형발전 숙원사업도 SOC사업 뿐만 아니라 R&D, 산업,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동안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도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겠다.

야4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에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도 거부했다.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달라.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 있겠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2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일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장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TF 구성은 저와 여기 계신 권미혁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으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했다. 핵심은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관리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둘째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셋째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넷째는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폭행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 특히, 진료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미 응급의료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또 다른 진료환경에서도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여야의원님들이 지적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것을 통해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환자, 의료인, 보호자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의료인폭행처벌 강화, 반의사불벌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우선 참여했던 모든 의원님들과 발의를 했다. 이미 임세원법은 지난주에 발의가 되었다. 

정신건강보건법은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과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정춘숙 의원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와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내용 중에는 응급위원과 사법위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관련 제도 개선의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시설 장비, 인력 확충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가칭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신설했지만 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보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요원을 추가로 배치, 채용하는데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의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국 243개소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모든 시군구에 신규 설치를 2019년 10개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확충하겠다. 다른 안으로는 2019년에 예산안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1,575명을 확충하는 두 가지 안 중 어느 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로는 당직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이송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과 응급입원 관련 적정한 비용을 산정해 각 병원에서 응급정신과 병동이나 응급정신환자 치료 병상을 신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과 수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점정신질환자에게 병원외래치료, 방문모니터링, 정신건강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이미 2018년 11월에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4월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병원기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또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협박 등의 원인, 빈도를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또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이 항은 세 번째 항인 의료인폭행예방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법을 합산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세계보건기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도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국민캠페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를 지하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흉기, 총기나, 도검류 등의 반입을 불허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자 한다. 또 모든 국민의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병행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홍보를 확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양하고, 조기치료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돌봄 접근 방법 등 인식 개선 및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 네 가지 방안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어기구 원내부대표(충남도당위원장)

지난주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님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공동 청원서’를 채택하였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 새로 건립되는 세종 정부신청사에 집무실을 설치하면 대통령께서 각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지난 주 저희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동청원서를 채택한 이후, 충청권의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하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청원도 대대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독 한 곳만 예외였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노력에 대해 “충청인을 우롱한다”며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놓았다. 이는 매우 유감이며 심히 개탄스럽다. 더군다나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충청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정말이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 바로 하나가 수도권에 대한 규정이다. 이를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세종시에는 42개 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입주해있으며 올해 주요 행정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랫동안 충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다 이제야 겨우 세종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세종시가 가야할 길은 멀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국회 분원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촉구한다.

권미혁 원내부대표

김복동 할머니와 이 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김복동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 말씀은 결국 일본에게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못 받은 분들이 23분이나 남아 계신다. 일본은 더 이상 이 분들이 일본에 대한 한을 갖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사과를 촉구한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권 운동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복동 할머니는 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당시 할머니의 폭로는 유교 윤리가 강하던 우리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전시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UN이나 모든 나라에서도 전시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촌 성폭력 반대 운동사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할머니들의 존재는 반드시 기리고 기억할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시성폭력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2019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