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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1.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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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어제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문상했다. 고인께서는 일본군의 성범죄를 전 세계에 알린 인권운동자이자 굴곡진 우리 역사의 증인이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238분 중에서 23분만 남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가 급조했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설립 등 과거사가 남긴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로 위안부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항의를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일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조건부 참여 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과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 내에도 경사노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충분한 내부토론을 통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카드수수료인하, 파인텍 고공농성 타결, 삼성전자 반올림 문제 등에서 타협을 이루어 냈고 현재는 택시-카풀문제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도 김용균법의 후속조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대책을 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 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일이었다. 세종시에서 열린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어제, 정부는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와 달리 R&D 투자 사업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해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냈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 30년 된 숙원사업을 이번에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된다.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국들이 수십억 달러의 현금계정을 만들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보다 이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할 때 활용했던 방안이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이행과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한다면, 비핵화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미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미 양측이 조만간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더 많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한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올해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설 연휴 직후 방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동대문 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융합 전시회’에 다녀왔다. 우리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 홈로봇, 홀로박스, 휴대용 MRI 장치 등 혁신의 성과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많은 아이디어도 확인 할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 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시행되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할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기업 현장과의 교감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 오늘 오전에는 혁신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인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장을 들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려 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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