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선심성 총선용 쑈’, ‘세금 낭비’ 라며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른 정상적인 예타 면제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사업의 구체성, 상위계획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예타 면제 후 KDI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예타 면제 대상에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 재정이 지방 곳곳까지 차별 없이 고르게 투입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야당도 사회분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당 입장과 별개로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각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탈바꿈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은 구제역 확산방지와 홍역 환자 추가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구제역 확산과 홍역 환자 추가 발생 가능성에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과 독감이 유행이다. 국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사례도 있었던 만큼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안전수칙 안내 등 철저한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28일 경기 안성 농가에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어,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등 긴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소독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및 출입 통제 등 긴급 비상 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홍역, 구제역 등 감염병 조기 차단에 총력을 다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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