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현장 간담회 인사말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오늘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지금 뵈러 왔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 저도 원래 공대로 입학을 했었다. 공대로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고(웃음) 쌍권총도 차고 그러는 바람에 문리대로 다시 시험을 봐서 옮겼는데, 저하고 같이 공과대학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여기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이쪽 연구소로 많이 와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 공직을 떠나면 이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세종시로 갔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온 셈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정부에 아니면 당에 요구,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R&D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쓰긴 쓴다. 기업에다도 쓰기도 하고 국책연구기관에도 쓰기도 하고, 20조가 넘는다.
GDP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 그만큼 효과가 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도 R&D에 투자하면 조세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조금 부풀린 감이 있다. 실제로 R&D가 아닌데 R&D와 유사한 것들을 거기다 전부 넣어서 조세감면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약간 허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GDP에 대비해서 R&D를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 등에 쓰는 것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우리가 지금 R&D가 20조 되고 미국은 우리의 20배가 넘으니까 한 4~500조, 5,000억불 정도 쓰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만한 규모에서 그 정도도 쓰는 나라도 별로 없다.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덕 연구단지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19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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