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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1.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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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저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보고 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그 누구도 이러한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자칫 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길을 가겠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8천만 겨레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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